2025년 K-Insight 10호
생성형 AI가 바꾸는 의료기기 규제환경 : FDA DHAC 회의(2024) 심층 분석 및 정책 제언
생성형 AI가 바꾸는 의료기기 규제환경 : FDA DHAC 회의(2024) 심층 분석 및 정책 제언생성형 AI 기술이 의료기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미국 FDA 디지털헬스 자문위원회(DHAC)가 16시간에 걸쳐 진행한 집중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중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날리지웍스에서는 해당 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상세 이슈 브리핑, 「FDA DHAC 회의로 본 생성형AI 의료기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https://www.knowledgeworks.co.kr/bbs/board.php?bo_table=bnt&wr_id=1)을 발간하였습니다.본 문서는 해당 브리핑의 핵심적인 통찰과 제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압축·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 FDA의 핵심적인 고민과 새로운 규제 접근 방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더욱 상세한 분석, 개별 논의의 깊이 있는 맥락이 필요하신 분은 원본 이슈 브리핑을 반드시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날리지웍스 임정희 파트너 -1. DHAC 회의 배경과 의미FDA 디지털헬스 자문위원회(DHAC)는 2024년 11월 14–15일 양일간 총 16시간의 회의를 열어 생성형 AI 의료기기 규제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생성형 AI는 동일 입력에도 다양한 출력을 내며, 외부 파운데이션 모델 업데이트에 따라 성능이 수시로 변한다. 이 동적 특성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규제가 전제로 삼아 온 고정된 평가와 고정된 사용목적 가정을 흔든다. 회의의 의미는 분명하다. FDA는 위험기반 분류와 제품 수명 전주기(TPLC)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생성형 AI의 특수성에 맞춘 새로운 적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심사와 관리의 초점을 ‘정답 여부’가 아니라 ‘확률적 성능, 변동성, 사용 맥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호다. 회의의 논의 범위는 기술, 제도, 운영 전반을 포괄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환각, 출력 변동성, 편향, 제3자 파운데이션 모델 의존 등 핵심 위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험기반 접근과 510(k)의 한계를 점검하고, 확률론적 성능평가, 투명성·설명가능성, Human‑in‑the‑loop(인간감독), TPLC 강화와 같은 새로운 평가·관리 방법을 검토했다. 아울러 환각 임계값, 표준화된 메트릭 부재, 실시간 모니터링 인프라 제약 등 미해결 과제를 도출했다....................(계속)☞ 자세한 내용은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