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심뇌혈관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전망 

 질병은 개인의 평생 소득과 함께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담을 가져다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유병률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뿐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동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환경하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유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날리지웍스 박성준 수석컨설턴트 -

1. 연구배경 : 국내외 심뇌혈관질환에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우리나라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심장질환이 암에 이어서 2위, 뇌혈관질환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은 인구구조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 선행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2017)은 2015년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19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심뇌혈관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 분야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질환 범위, 추정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시점에서의 사회적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직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전망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 일례로 김태현(2018)의 연구는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민건강보혐공단 보다 낮은 8.9조 원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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